명품레플리카 4개년 행동계획·MOU 10건 성과양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포함우주항공·문화 등 산업 전 분야 협력 약속브라질 광물·한국 기술 서로를 끌어당겼다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 ‘메르코수르’와무역 협상 조속 재개 필요성 공감룰라, 소고기 수출 제안도…만찬 땐‘브라질산 치킨·한국 맥주’ 우호 다져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급망과 핵심 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인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루게 돼 너무나 기쁜 마음”이라며 “핵심 광물, 반도체, 녹색 수소, 제약, 항공, 우주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양국의 생산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구체적 청사진으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주·항공·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을 특히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도 “핵심 광물 공급망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첨단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는 매우 크다”고 했다.
양국 정부·기관은 이날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의 분야에서 총 10개의 양해각서(MOU)·약정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협력 MOU’를 통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교역을 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고, ‘보건 규제협력 MOU’로는 K화장품의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기술 협력 등 MOU 3건을 체결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회담 전 SNS에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은) 소년노동자 출신”이라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고 했다.
이날 룰라 대통령 환영식은 취타대 70여명을 포함한 전통의장대 280여명, 어린이 환영단 25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이뤄졌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와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부부를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는 양국의 문화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가 준비됐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유용욱 셰프가 브라질의 소고기 꼬치 요리에 착안한 바비큐 요리를 선보이고, 브라질 망고와 제철 동해안 대게를 활용한 전채 요리 등이 제공됐다. 건배주로는 브라질 국민 주류인 카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올랐다.
만찬이 끝난 뒤에도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치맥 회동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의 약 80%가 브라질산”이라며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과 브라질 닭 요리를 브라질 현지에 진출한 한국 생맥주와 함께 대접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2시 59분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의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과 강릉시는 진화차와 소방차 등 장비 17대와 5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전 3시 38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친 후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거나,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경향신문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판결과 다른 내용들이 다수 확인됐다.
구독자 158만명 ‘신의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때) 체포조가 있었다고 떠들던 것들이 실체도 없는 허구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 취지와는 다른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석열·김용현 등은 방첩사령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정치인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경찰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배승희 변호사(구독자 176만명)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추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소추 특권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이 멈춰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었다.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기존에 주장하던 ‘내란·폭동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전한길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 연단에 올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구국적 결단이고, 폭동은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다. 고성국TV(구독자 134만명)를 운영하는 고성국씨도 같은 날 “2024년 12월3일 어떠한 국헌문란의 폭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도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본래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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