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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재명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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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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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을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기각하면서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지난달 19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달 초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될 때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8월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보훈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독립기념관장은 19일 자로 해임됐다”며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이 제출한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발언도 내란 모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과 만나서도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런 발언이 있었더라도 실제 의도나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장기간 마음을 먹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사령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엄 모의는 내란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특검이 별도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도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에 모의했다면 사전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경기 양평군에는 ‘남궁’ 가문 세 자매의 집으로 이뤄진 실버타운이 있다. 2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건축탐구 집>은 이들의 집을 찾아간다.
첫째 남궁선옥씨는 어린 시절부터 세 자매가 모여 사는 게 꿈이었다. 15년 전 선옥씨가 양평군의 구옥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별장처럼 매주 주말마다 이 집에 모여 지낸 것도 여러 해. 우연한 기회에 옆 땅을 구매해 이곳에 동생들이 살 집 두 채를 더 지었다.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박공지붕과 빨간 벽돌로 외부 자재를 통일했지만, 내부는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에 맞춰 구성했다. 자매들이 자주 모이는 큰언니의 집은 주방은 넓게, 침실은 작게 꾸몄다. 둘째 선미씨의 집은 한옥의 느낌을 살려 꾸몄고, 셋째 창희씨의 집은 오피스텔형 구조로 1인 가구가 살기 좋다.
세 집은 모두 코너에 창을 내서 서로의 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매들은 이 창을 통해 아침 안부를 챙긴다. 이들은 어릴 땐 많이 다퉜지만, 이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말한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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