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9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를 봐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역사의 정의가 꺾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초범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살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준엄한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은 다시는 한국에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법부에 마지막 기대를 했지만, 지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기대와 역사 정의를 져버린 것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자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내란동조 정치인 퇴출 투쟁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니 적당한 표현이다. 그러나 어떤 신체 부위도 내내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진 못하니, ‘신체의 일부’라는 표현도 부족해 보인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삶 속으로 푹 들어와 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 오락과 취미, 공부와 업무 등 온갖 일상, 여러 가지 일과 놀이가 모두 휴대전화와 함께한다.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일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준다.
어린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린이가 자기 휴대전화를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이겠지만, 부모가 틀어주는 동영상을 보며 휴대전화에 눈을 맞추는 것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유아차에 앉기 시작할 때부터였을 거다. 그래서 문제다.
어린이·청소년은 배우고 익힐 것들이 많다.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를 사귀고 뛰어노는 일에도 열심이어야 한다. 평생의 반려가 될 악기 하나쯤은 다루고, 운동도 하나쯤은 익히는 게 좋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세계에 빠지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진다.
휴대전화 속의 세계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왜곡된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속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양과 상식이 넓게 자리한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누구든 쉽게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상한 세상도 차고 넘친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그린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처럼 극단적 인종혐오와 상대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함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늘 휴대전화만 끼고 살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는 어떨까?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그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지닌 교사라도 휴대전화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학생 앞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린이·청소년이 휴대전화에만 몰두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휴대전화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사람들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휴대전화에 대한 교육과 안내, 때론 금지도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청소년의 SNS 금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금지 등을 제도화해 휴대전화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성찰이 바탕이다. 마침 우리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다. 3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률 제20조의 5(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원칙을 이제라도 확인한 거다.
일단 수업시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나? 수업시간이 아니니 맘대로 쓸 수 있어야 하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아예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학부모가 학교에 간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초중등교육법’은 여러 민감한 문제를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슬쩍 피해가고 있다. 이러면 일선 현장에는 혼란이 생긴다. 학칙을 만들어서 휴대전화를 규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엉뚱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다.
시민이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데다,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명씩 뽑으니 시도지사만큼의 대표성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문제를 풀어주면 각급 학교의 혼란은 막을 수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마련한 ‘표준 학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갖고 움직이면 된다.
곧 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휴대전화 없는 학교를 상상해보자. 학교는 오로지 공부와 친구들과 노는 일에만 열심이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보자.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행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대학 3학년 때로 기억한다. 친구들은 고시공부나 학생회 활동에 여념이 없을 즈음, 난 지적 허영심이나 채우려 중앙도서관 서고를 헤매곤 했다. 어느 날 이 책, 저 책 들추다가 먼지투성이에 빛바랜 얇은 고전 하나와 마주했다. 문고판 크기에 세로줄 쓰기였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 제목부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했다. 루소는 빈 땅에 누군가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 개념이 생겨나 불평등이 커졌다고 봤다.
“훔친 땅에서는 누구도 불법이 아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도널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색출을 겨냥한 수상 소감으로 좌중을 들썩이게 했다. 미국은 인디언의 땅을 훔친 곳이며, 트럼프나 백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란 뉘앙스다.
토지공개념은 그 사상적 뿌리가 깊다.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에 이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는 자까지 나왔으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지역 양극화, 지방대학 낙후, 결혼 기피, 저출생 문제의 맨아래에 땅값, 집값 부담이 놓여 있다는 건 ‘일부 몰지각한 금배지들’만 빼고 다들 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vs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연초부터 쏟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손보기’ 융단폭격에 시장이 어질어질하다. 당장은 움찔하는 ‘시늉’은 보인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과 같다고나 할까. 많은 이들은 벌써 참새처럼 조잘댄다. 그냥 한때 지나가는 ‘된바람’일 거라고. 노무현·문재인을 믿지 않고 역투자에 나선 ‘현명한 투자꾼’은 앉아서 20억~70억원은 너끈히 벌었을 테다. 그까짓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길냥이에게 츄르 던져주듯 하면 그뿐. 잘하면 4년 뒤, 재수 없으면 9년 뒤 회복하고도 남는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다.
나랏님의 말씀은 속시원하지만, 과연 이번엔 믿어도 될지 갸우뚱거려진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우린 더한 호언장담도 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오늘부로 끝났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따위다. 그러나 현실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
다주택 자체를 바로 악마화하긴 지나치다. 어쨌거나 전월세용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온 실체이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이 대통령의 일갈은 민주당 폐부마저 깊숙이 찔렀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강남의 100억원 아파트 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과세를 했느냐가 문제다. 주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칼들은 많다. 지난 정부들이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이나 휘두르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용에는 초강도 세금을 선사하려는 방침에 동의한다. 다수 전문가 지적처럼, 종부세는 변질된 세제이므로 일반 재산세로 통합하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표 구간들을 신설해 종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 된다. 다만 국민 법감정상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로 차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게 우선이다. 그 집값을 올려준 건 집주인이 아닌 나라, 시민들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부당한 제도도 모조리 손봐야 하겠다. 또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선으로 세제를 뜯어고치길 바란다.
일단 보유세를 높이면 당분간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위험은 따른다. 또한 보유세가 포함된 가격이 형성돼 한동안 집값은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확고한 과세 강화로 매물이 늘면 집값은 떨어지고, 그 결과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지역이기주의에 굴복해선 일을 그르친다. 과거 서울 목동 등지에 공공임대를 넣으려다 주민들 이기심 앞에 무릎을 꿇은 우를 되풀이하지 말라. 정부가 과연 서울 용산, 과천 등 수도권 핵심지에도 임대주택을 집중 투하할지 지켜보겠다. 작은 변수나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만에 하나 이번 정부도 굽힌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개인들의 힘과 자유를 ‘일반의지’에 양도해 자유·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그렸다. 한국 사회에도 새 사회계약을 쓸 기회가 온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확언했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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