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강세 지역이자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은 지난 대선에서 영남권 최대 격전지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북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단 95표차로 이긴 ‘초접전지’였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격차로, 영남에서 유일하게 이 후보가 승리한 곳이었다. 공단이 밀집한 울산 동구에선 당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2.6%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6·3 대선을 약 3주 앞둔 지난 14일 울산 남구 삼산동, 동구 전하동·서부동, 북구 양정동 일대를 돌며 시민 14명을 만나 민심을 들었다. 이 후보 지지(4명)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4명) 응답자가 동수를 기록해 팽팽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자가 2명이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자는 만나지 못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95&...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2022년 8월11일을 돌아본다. 망설이는 마음을 뒤로하고 오후 8시경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의 마지막을 위해 홀로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신림동 반지하방에 살다가 폭우로 밀려들어온 빗물에 방이 순식간에 잠겨 도시 한복판에서 황망하게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이었다. 세 명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던 빈소에는 정치인들의 조화와 노조 조끼를 입은 조문객들이 이 죽음의 맥락을 말해주고 있었다. 봉투에 ‘시민’이라고 적고 헌화한 후 돌아왔다.이 참사 이후 늘 그렇듯 대한민국은 잠시 떠들썩했다. 저 취약한 공간에는 면세점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중년의 가장, 그의 발달장애인 언니, 그의 노모, 그의 어린 딸이 살고 있었다. 정치인들의 마음은 늘 희생자의 눈물로만 열 수 있기라도 하는 듯 유난히 홍수 참사가 많았던 그해 여름은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언어가 난무했다.현실은 달랐다. 2022년 여름 참사 당시 서울시 반지하 가구 수는 20만 정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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