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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과 긴밀히 소통…우호적 협의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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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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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등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의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몇 달 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며,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행보다 오래 좋아하는 마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컬렉션, 힙한 서브컬처 아카이브 속에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해보는 참여형 전시.”
김은송 수습기자는 ‘울트라백화점 서울 Vol.2 포스트 서브컬쳐(이하 울트라백화점 Vol.2)’ 전시의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겼다.
음악, 출판,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마치 백화점처럼 각자의 취향에 따라 취할 수 있도록 꾸민 캠페인형 전시 ‘울트라백화점 Vol.2’가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 공간은 크게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서브컬처 스트릿’, 음악적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비사이드(B-SIDE) 레코즈’, 독립출판의 매력이 응축된 ‘텍스트 에비뉴’, 독립영화가 상영되는 ‘리뷰어스 씨어터’, 패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리얼부티크’로 구성됐다. 온라인 화면 캡처나 스크랩이 아닌 취향에 맞는 텍스트를 읽고, 아티스트가 추천하는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카드와 책갈피를 담아가는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형 프로그램의 묘미가 살아있다.
총 70여 개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가 참가해 압도적인 콘텐츠를 자랑하는 전시인만큼 관람객 각자의 감상도 다채롭다. ‘취향 발견’의 순간을 앞둔 관람객을 위해 2월 19일 경향신문 수습기자들이 ‘울트라백화점 시즌2’를 관람하고 추천 후기를 전했다.
“생각도 외주를 맡기는 시대, 음악을 듣는 일마저 점점 수동적인 소비가 되어갑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알고리즘이 흘려주는 곡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비사이드 레코즈에선 사람의 선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수가 직접 고른 플레이리스트를 훑어 내려가다 보면 타인의 취향을 몰래 들여다보는 기분이 듭니다.”(안효빈 수습기자)
수습기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데이브레이크, 국카스텐, 너드커넥션, 페퍼톤스 등 아티스트가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날 수 있는 ‘비사이드 레코즈’다.
박민규 수습기자는 “큐레이터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다른 코너와 달리, 비사이드 레코즈 코너는 관람객이 주체적으로 음반을 골라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추천했다.
김은송 수습기자는 “마음에 드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해당 레코드 모양 스티커를 수집해 전시장 한켠에서 해당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오타쿠’가 있다. 어떤 오타쿠는 대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덕질의 마침표를 찍지만, 어떤 오타쿠는 대상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생산하기에 이른다. 이 전시의 세 번째 섹션인 ‘텍스트 에비뉴’의 독립 출판사의 대표들이 그러하다. 괴물, 유물, 습관 심지어는 텍스트 그 자체까지. 좋아하는 것을 집요하게 좋아하는 데 도가 튼 이들은 그 대상을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다. 다름 아닌 텍스트를 통해 말이다.”(하주언 수습기자)
하주언 수습기자는 “각기 다른 색의 방을 드나들다 보면 어느새 여러 권의 책을 통과한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며 ‘텍스트 에비뉴’를 “오타쿠의 ‘자기만의 방’을 궁금해하는 독자라면 만족할 섹션”이라고 추천했다.
이번 전시를 “취향의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한 임주영 수습기자는 “독립서점에서 큐레이팅한 취향들을 탐색한 후, 나의 ‘코어’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에비뉴’를 손꼽았다. 독립출판의 힘을 실감했다면, 텍스트 에비뉴 끝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담긴 짧은 이야기”를 내 손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미니북’을 살피는 재미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니북은 모든 페이지를 A4 한 장 남짓의 분량만으로 만든 새로운 형식의 독립출판물이다.
‘울트라백화점 시즌2’의 서학민 디렉터는 각 섹션의 전시뿐만 아니라 “독립출판이나 독립영화를 만드는 이들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북마크’하는 경험”에 무게를 두었다는 취지를 전했다. 전시의 마지막 ‘CUSTOMER’ 섹션에는 ‘울트라 스토어’가 마련돼 다양한 한정판 굿즈를 통해 취향을 소장할 수 있다. ‘울트라백화점 서울 Vol. 2’는 오는 3월 27일까지 열린다.
우크라이나가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을 보이콧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자국 국기를 달고 출전하도록 허용된 데 대한 반발이다.
우크라이나 스포츠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기 사용을 허용한 결정에 항의해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은 패럴림픽 개회식과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수단은 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결정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러시아 선수 6명, 벨라루스 선수 4명에게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종목 출전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중립 자격이 아닌 자국 국기를 사용해 출전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결정을 “끔찍하고 더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략국의 국기가 패럴림픽에서 게양되는 것은 도덕적·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각국 대사들에게도 개회식 불참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스포츠 담당 집행위원 글렌 미칼레프 역시 개회식 불참 의사를 밝히며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기와 국가 상징을 복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폴란드 스포츠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패럴림픽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2025년 9월 IPC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부분 정지 조치가 해제되며 복귀 길이 열렸다. IPC는 “전 세계 200여 회원국의 민주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설상 종목을 관할하는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은 자체적으로 출전 금지를 유지하려 했으나,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해 승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FIS 요한 엘리아슈 회장은 “선수는 태어난 국가를 선택할 수 없지만, 전쟁을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군과의 연관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알파인 스키 2명, 크로스컨트리 2명, 스노보드 2명 등 총 6명이 출전한다. 벨라루스는 크로스컨트리 4명이 참가한다. 러시아 관영 매체는 알파인 스키 3회 패럴림픽 챔피언 알렉세이 부가예프 등 정상급 선수들의 출전을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패럴림픽위원회는 선수단은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발레리 수슈케비치 위원장은 “우리가 불참한다면 푸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스포츠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전쟁 희생자를 상징하는 헬멧을 착용한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를 제재했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러시아 축구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러시아의 상징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참가 문제를 넘어 정치·외교적 대립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개회식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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