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노인과 청년 세대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세대별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며 기초 연금 인상, 간병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과 두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일을 하더라도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 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며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 노인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면...
건보노조 “과잉진료 유발”건보 재정까지 갉아먹어본인부담 상한, 환자엔 불리정액형만 판매하도록 해야실손의료보험이 본래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60%대 초반인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의 전날 발표를 보면 2022년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이었다.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 3조5201억원의 추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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