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민주당 의원들 “침대재판” “법·정의 우롱”···윤석열 구형 연기 거세게 비판 > 상담게시판

수원이혼변호사 민주당 의원들 “침대재판” “법·정의 우롱”···윤석열 구형 연기 거세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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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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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하자 “국민 우롱”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로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관련한 변론이 길어지며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이틀째 한파 특보가 이어지는 경남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2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함양에서는 전날 오후부터 오도재(함양읍 구룡리~마천면 구양리)와 원통재(서하면 운곡리~백전면 백운리) 구간 도로가 양방향 통제 중이다.
함양 남령재(서상면 상남리~북상면 월성리) 구간과 합천 황매산터널, 산청 장박터널 도로 통행은 이날 오전 해제됐다. 전날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발효된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2시 해제됐다.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접수된 강풍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09건이다. 전날 낮 12시23분쯤 밀양의 한 주유소 담장이 무너져 50대 관계자가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10일 오후 7시 30분 기준 강풍관련 총 36건의 안전조치가 시행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단순 조치만 이뤄졌다.
중구 대청동에서는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연제구 연산동과 금정구 장전동에서는 각각 건물 창문과 외장재가 이탈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이 위험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 금정구 금사동에서는 공장 지붕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 대원들이 제거에 나서기도 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10시 10분을 기해 부산 서부·중부·동부에 내렸던 한파주의보를 해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강풍이 불면 건물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즉시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해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 가구주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가구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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