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이른바 ‘치안 AI(인공지능)’ 도입에 나선다. 사건 자료 분석은 물론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산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월 공개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찰은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모델 포렌식 기술과 치안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를 이용한 해킹 등 악의적 조작 및 정보 탈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682억여원에서 2030년 15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찰 맞춤형 AI를 개발해 ‘딥페이크 성범죄’같이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마약 은닉 위치를 추론해내거나 범죄 수익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데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AI 기술은 세계 각국의 치안 현장에 이미 도입이 시작됐다. 실례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테러 방지나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AI를 활용해 분석한다. 또 미국 일부 지역 경찰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예측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AI를 사용한다.
한국 경찰도 이미 부분적으로 수사에 AI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AI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KICS-AI)’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진술 조서 요약, 판례 검색,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하거나, 증거물 분석 등에도 쓰인다.
다만 현장에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서 강력팀장 A씨는 “AI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건 몰랐다”며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AI를 실제 수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휘부부터 현장 경찰관까지 조직 전체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3개년 종합계획을 최근 시작했다.‘국민안전’·‘조직혁신’·‘국익창출’ 등 3개 목표를 세웠는데 AI를 치안 유지뿐 아니라, 조직을 바꾸고 치안 산업을 확대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경찰이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시민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 중국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 도입되기도 했다. 또 외국인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험 인물·지역으로 반복적으로 지목하는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우선 해외 AI 사용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통해 개발되는 AI를 향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안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법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급 승진 △사무처장 박동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연구지원과장 백승엽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신인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남영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주파수정책과장 강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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