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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단독] 임금체불 엄벌 경고에도…사법처리 비율은 22%로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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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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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반 가능’에서 ‘전용 서비스’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펫 트래블(Pet Travel)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과 체류 조건 자체가 여행 설계의 출발점으로 작동하는 흐름이다.
변화는 여행 상품 구성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기획하는 ‘펫츠고’는 숙소, 이동 수단, 여행 코스를 묶은 형태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일정에 반영하고,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이용 안내를 제공한다. 열차와 전세버스, 트레킹 여행부터 전세기 동반 탑승까지 이동 방식도 다양하다.
숙박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소노캄 제주는 최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객실을 8실로 늘렸다. 객실에는 펫 전용 어메니티를 비치했고, 야외 정원과 천연 잔디 공간의 펫 플레이 그라운드도 함께 운영한다.
항공업계의 변화도 뚜렷하다.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탑승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누적 포인트로 무료 운송 혜택을 제공하는 ‘스카이펫츠’를 운영 중이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반려동물 기내 반입 허용 무게를 9㎏까지 확대하고, 노선별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연간 멤버십 형태의 ‘펫 멤버십’도 출시했다.
해외에서는 더욱 실험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바크 에어는 반려견만을 위한 전용 항공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려견 전용 좌석과 보호자 동반 탑승, 기내 케어를 포함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일반 항공사 규정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요금은 높지만 반려견을 화물칸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일부 크루즈 업계에서도 반려견 동반을 전제로 한 테마 여행 상품을 시험적으로 운영 중이다.
장거리 이동이나 해외여행에서는 전문 운송 서비스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펫츠 트래블 인터내셔널은 항공편 조정, 이동용 케이지 준비,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도어투도어 픽업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국가별로 다른 검역 기준을 고려해 수의사와 현지 에이전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국제 이동 과정을 대행한다.
업계는 펫 트래블을 단기 유행이 아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시장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이동·체류·관리 서비스의 완성도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 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법원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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