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물리력 자제’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한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초범·고령 등을 이유로 내란의 치밀성과 중대성이 축소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특별검사의 보강 수사와 항소를 촉구했다.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도 이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관대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권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막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 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후속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연이어 언급했다.
청와대의 입장 자제는 전임 대통령 재판보다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게 없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 경제와 민생 메시지 발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구정인 지난 1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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