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이 잦은 시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대중교통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모델을 도입해 버스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상반기부터 K-패스 기본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빈도 이용자를 위한 정액형 환급제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정액형 환급제다. 한 달 대중교통 이용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한다. 환급 기준은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5만5000원, 청년(19~34세)·65세 이상 노인 및 2자녀 가구는 5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원이다. 3자녀 가구가 한 달 7만원을 사용할 경우 기준액 4만원을 제외한 3만원을 돌려받는다.
교통약자 지원도 확대된다. K-패스 기본형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전주시는 월별 이용 내역을 분석해 기본형과 정액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최적 적용’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시내버스 정기권(1·2·30일권)도 유지돼 이용자는 이동 패턴에 따라 정기권과 환급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며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자향과 서권기의 표상, 추사 김정희. 그의 작품은 당대를 넘어 지금도 독보적이란 평을 받는다. 그러나 학문과 인생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말년에는 정쟁에 휘말려 제주도로 유배됐다.
그의 나이 쉰다섯,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탱자나무 울타리 속에 위리안치된 채, 회한과 그리움, 애절함으로 점철된 8년여를 제주 대정에서 보냈다.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하고, 낯선 땅에 몸과 마음이 버려졌으니,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으랴.
궁박하고 모진 외로움 속에서도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제주도의 풍광과 식물이었다. 그는 제주의 풍토와 인물을 ‘우둔하고 무지하다’고 혹평하면서도, ‘한라산의 신령스럽고 충만한 기운이 초목에만 모인 것’이라 한탄했다. 제주도민에게는 매우 불손하게 들릴 법한 말이다.
그럼에도 추사는 겨울에도 푸르른 제주의 나무와 화훼를 보며 감탄했다. 기이한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라 했고, 육지에서는 보기 드문 상록수와 이름 모를 꽃이 많은 것도 신기해했다. 그중에서도 수선화를 ‘천하의 구경거리’라며 각별히 칭송했다. 그는 ‘수선화가 정월 그믐에 피어, 2~3월이면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린 듯, 혹은 흰 눈이 광대하게 쌓인 듯하다’고 전한다.
추사는 이미 중국에서 수입된 수선화를 알고 있었지만, 제주에 수선화가 지천으로 널린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소나 말의 여물로 쓰거나 잡초로 여겨 호미로 파내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수선화는 중국에서 수입되며 조선에 알려졌으나, 정작 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생해왔다. 추사가 제주로 귀양 가기 전까지는 한양의 사대부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실려 있다. 중국 수선화를 조선에 소개한 인물은 김창업이었다. 17세기 말, 그는 중국 북경을 다녀온 지인에게서 비싼 값에 수선화를 구매했다. 19세기에는 수선화 수입 열풍이 지나쳐 국가에서 금지령까지 내릴 정도였다. 제주 수선화가 한양 선비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김정희 덕분이었다. 훗날 이유원은 <임하필기>에 ‘제주도에 자생하는 수선화는 추사가 처음 알았다’고 기록했다.
추사가 ‘천하의 구경거리’라고 칭송했던 수선화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꽃 지기 전에 놀러 오라며 재촉하는 제주의 오랜 벗 전갈이 반갑기만 하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를 더욱 엄정하게 따져 책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내란 44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단죄됐다”면서 “저는 이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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