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홀쭉하게 말라버린 나의 주식 계좌를 보던 날이었다. 나는 정말 오랜 기간 인내하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자일까 고민하게 됐다. 마침 은행에서는 투자 성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자처럼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투자 성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온순한 페르소나로 출력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규칙 기반 테스트겠지만, 알고리즘이 빈곤한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애초에 내 의지를 꺾으려고 이런 답을 준 것만 같아 조금 슬픈 기분이 들었다.
투자 성향 테스트는 추천 금융상품 목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그러나 이보다 더 민감하게 편향 여부를 봐야 할 부분은 채용 인공지능(AI) 같은 곳이다. 기존 학습 데이터에 백인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면, AI 결정 또한 유색 여성을 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AI 기본법과 유럽연합 AI Act에서는 이러한 AI를 고영향 또는 고위험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살펴봐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성별, 국적, 장애 유무, 지역 등등 개개인의 변수들을 섣불리 학습시키고 활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한 연구는 10년 가까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그사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고, 기업들이 AI 결과물을 충분히 검수하고 내보낼 저변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런 답을 한단 말야?” 싶은 결과물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방법론이 문제일까, 데이터가 문제일까. 기업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세상을 뜯어고치는 게 옳을까.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미국 뉴욕시에서 3년 전부터 시행된 AI 편향 감사제도(LL144, 2021)다.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에서 AI가 쓰일 경우, 사용 전에 AI 편향 여부에 대한 외부 기관 감사를 받고 그 내용을 당사자 및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 결과에서는 이 검사 자체가 부실해서 편향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누군가 불이익을 받아 신고를 해도 시청 민원 전화 시스템이 엉망이라 해당 부서에 연결조차 안 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제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퍽 많은 AI 시스템이 성별 및 장애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수에서 제외한 채 통계를 냈고, 그래서 편향 가능성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진이 지적한 건, ‘제외된 당사자들은 왜 성별, 장애, 국적을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점이었다. 그동안 채용을 비롯한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경험 때문일 거란 가설이 나왔다. 연구진이 그 수를 적용해 계산해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정된 꽤 많은 시스템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Gerchick et al., 2025).
AI는 인간 사회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고스란히 배운다. 환경에 따른 소득 격차, 곳곳에 덮인 유리천장, 관계 안에서의 갑질 같은 것이 계속 남아 있는 한, 학습 데이터는 크게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시체계의 허술함, 제도적 허점, 시스템의 부재 또한 모델에게 주는 피드백 데이터로서 낮은 효용을 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중요하다. 어느새 바짝 말라버린 포용과 배려,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할 계기가 필요하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5.99포인트(3.12%) 내린 6696.96으로 장을 마쳤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밝혔음에도 삼성전자는 8.7%, SK하이닉스는 3.41%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촉발한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세에 국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내 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과 가계대출 총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날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혼합형·신용등급 3등급)는 연 4.75~6.56%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금리는 연 4.62~6.45%로 2주 만에 하단으로 0.13%포인트, 상단으로 0.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신용등급 AAA)의 금리가 최근 들어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달 5일까지 4.243%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21일 4.434%를 찍었다가 이날 소폭 내려 4.388%를 기록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06~5.76%에서 연 4.15~5.78%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도 은행채와 예금 금리 등 은행의 조달 비용을 반영한 코픽스를 지표로 하기 때문에 고정형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배경에는 국내외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연 5.3%를 찍는 등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미국과 유럽, 일본 각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올랐고, 그에 따라 은행채 금리도 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는 흐름이 겹쳤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 금리 상승이 당분간 진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사상 최초로 40조달러(약 5경5000조원)를 넘는 등 재정위기에 직면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국채 30년물 금리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높이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30년물 금리는 5.1%대로 잠시 떨어졌다 이틀 만에 5.25%로 복귀했다. 일본도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8일 한때 2.945%로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 안팎에선 최고 상단 금리로 연 7%대 주담대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총액 관리를 주문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최초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계대출이 많이 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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