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탄소중립 목표 실현,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광역단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중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면서,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덜 쓰도록 유도하는 ‘전력사용효율(PUE) 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데이터센터의 PUE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면, 2060년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PUE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PUE를 측정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없다.
PUE는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전체 전력사용량을 서버 등 정보기술(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이다. 1에 가까울수록 IT 장비 외 냉각·공조 등에 쓰이는 전력이 적다는 뜻이다.
정부가 PU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가 얼마인지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
지난해 관련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관계부처 자료와 전력사용량 등을 토대로 데이터센터 현황부터 다시 파악해 평균 PUE를 직접 추정했다.
감사원이 산출한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평균 PUE는 1.76이었다. 반면 정부가 올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에 적용한 2024년 PUE는 2.26으로 차이가 크다. 정부가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식 PUE 통계가 없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데이터센터의 PUE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신규 대형·초대형 데이터센터의 PUE 기준을 제시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기존 데이터센터에도 PUE 개선을 유도해왔다. 베이징 등에서는 PUE가 나쁠수록 전기요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독일은 아예 법으로 PUE 기준 달성을 의무화했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2030년부터 PUE 1.3 이하, 2026년 7월 이후 가동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1.2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에 PUE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0년 전인 2016년 연방정부 데이터센터에 PUE 목표를 적용하고 비효율적인 시설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후 일률적인 PUE 목표는 폐지했지만 PUE 측정·보고는 이어가고 있다.
PUE를 적극 개선하면 상당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AI 시대 데이터센터 증가의 국내 에너지 소비 시사점’(김철현·김성균) 보고서에선 206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을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PUE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PUE를 적극 개선할 경우 전력수요 절감률은 2040년 16~18%까지 높아져 이후 206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에는 연간 11.6~22.2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최대 절감량이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대형보다 소형, 신규보다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PUE 개선에 따른 전력 절감 여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UE 규제가 없다면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고효율 냉각설비를 설치할 유인이 없고, 관련 기술이 발전할 유인도 줄어든다”며 “PUE 개선은 빠를수록 전체 효과가 누적적으로 커지는 만큼 서둘러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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