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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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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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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결여가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규모를 4025명으로 추산했다.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있던 1명이 헬기로 이송됐다.
외교부는 28일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1명과 대사관 직원 1명도 이날 오후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지대로 이동한 한국인 1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소장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 고립된 곳에 잔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숙소로 쓰이던 파워하우스에 몸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의 수색·구조에도 나서려 했지만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남동발전 현장대응팀은 헬기 6대를 확보했지만,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불허로 피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네팔 군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을 우려해 사설 헬기 운항을 통제하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인근에서 대홍수 이후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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