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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