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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동…인구 유입 효과에도 ‘정착·재원’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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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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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현재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전출 감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열악한 소비 인프라 극복, 지방비 부담 등을 해결해야 청년층이 유입되는 등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은 초기 인구 유입 효과를 정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상시 지출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청년층의 장기 정착을 이끌 정주 여건, 지역 내 소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지방주도 성장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전국 10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안·영양군은 월 20만원을 받는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개 군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는 데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인구 유입 등 초기 성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를 보면 시범지역 선정 직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1만8841명에서 33만4547명으로 4.93% 증가했다.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회성 현금 지원과 비교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충북 괴산군은 주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수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을 앞두고 전입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괴산군 전입자는 2878명으로 평시 월평균 225명의 12.8배에 달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만8293명까지 늘었던 괴산군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6월까지 878명 감소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기간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빠져나간 인구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전입뿐 아니라 ‘남아 있을 유인’으로도 작동했다. 시범지역 10개 군의 전출 규모는 최근 3년 같은 달 평균의 0.85배로 줄었다.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33개 군의 전출이 과거 평균의 0.97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 적다. 인구 순증이 전입 증가와 전출 감소 양쪽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셈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지속적인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짧은 데다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만으로 실제 거주와 정착 효과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유입 부족은 한계로 꼽힌다. 사업 시행 전후 전체 전입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4~4.9%포인트, 3.1~3.4%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주거·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면 월 15만원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청년층이 이주를 결정하기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쓸 수 있지만, 이외 업종은 대부분 거주 면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상업 기반이 취약한 면 지역에서는 지급받은 상품권을 쓸 곳 자체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기준, 연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65개 가운데 전곡읍과 연천읍에 1185개, 322개가 몰려 있었다. 상당수 면 지역의 가맹점은 200개를 밑돌았고 중면은 15개에 그쳤다. 예정처는 “주유소와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에 적용되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면 주민의 실질적 소비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구조 역시 사업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나뉜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6%에 불과해 기존 시범지역 10개 군 가운데 지난 3월 기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한 곳은 경기 연천 한 곳뿐이었다.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번 대상을 확대하면 매년 지출이 반복되는 상시 사업이다. 반면 재원이 되는 세수는 반도체 경기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세수 여건이 악화됐을 때 같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관건은 초기 인구 유입 효과를 정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상시 지출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청년층의 장기 정착을 이끌 정주 여건, 지역 내 소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유입은 초기 성과에 불과해 유입의 지속성과 정착 여부까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활력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중도 확장’ 추구하는 ‘친명’ 지도부…대응에 이목 집중‘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처리 우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동력 부족지도부 내 “공소취소 빼자” 기류도“탄핵 사유 해당되는지 문제제기”대법원장 압박 수위 두고도 주저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여당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며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가 주축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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