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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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20:52본문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 심리로 열린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에 세 차례 산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린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4시쯤 서귀포 남원읍에 사는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리창을 깨고 B씨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 21일 A씨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24일 오전 8시22분쯤 아내 B씨 주거지를 찾았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B씨 주거지를 다시 찾아 주택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내부를 수색해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 결과, A씨가 제주로 이동해 범행한 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경기 구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이 첫 현장 방문에서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데다, 이들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 이후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제주로 이송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첫 현장 출동 당시 경찰 조치와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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