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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용산공원 주택 공급 한발 물러서는 정부···국토장관 “너무 이슈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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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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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일부 훼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발표 예정인 추가 부지에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 등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1시간가량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오 시장이 본체(용산공원 본구역)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당초 8·13대책 발표 당시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 포함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김 장관은 이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용산공원 주택공급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 개정·서울시 반발 등 난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론화와 특별법 개정, 서울시·용산구청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공원 문제가 너무 크게 이슈화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했다.
양측은 용산공원에 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서울에 주택 공급지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제안했고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탄천 부지도 물재생센터의 이전 부지를 찾아야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 장관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며 “일시적으로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제한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회동 후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이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 철회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AF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보기관을 통한 접촉은 있었지만 러시아 대통령과는 어떤 형태의 만남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을 통해 이뤄진 이번 접촉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미 CBS방송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은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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