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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경제뭔데]오세훈이 던진 ‘용적률 1.2배’ 카드, 국토부가 선뜻 못 받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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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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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가 서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지금의 1.2배로 높일지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요. 만약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최대 3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용적률 상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입니다. 오 시장이 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토부에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한 것인데요.
원래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두고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수가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나죠. 당시 이 대통령은 재개발에 대해선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42%)를 기록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2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민간 규제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선뜻 ‘용적률 1.2배 완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집값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줘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선 호재로 인식돼 매매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자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는 즉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저렴했던 빌라 등 비아파트까지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면 비아파트 가격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면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월세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은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사업지별 적용 기준 등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단기적인 주거비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카드를 국토부가 받는 그림이 연출되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오 시장이 지난 26일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용적률 1.2배 완화 방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국토부는 즉각 출입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내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계속 검토해왔던 사안인데 오 시장이 제안해서 받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이 카드를 받을 경우 ‘오세훈 완승’으로 보일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왜 이렇게 국토부가 서울시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모든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가능성은 낮고, 결국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 특정 지역만 ‘핀셋’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 종결한 뒤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을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뒤다.
A경장은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A경장이 2020년부터 받은 상훈은 모두 1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경장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
A경장은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체는 평균적으로 약 38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포의 핵 속에는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은 약 30억의 DNA 염기쌍이 들어 있고, 여기에는 2만여개의 유전자가 담겨 있다. 유전자 코드에 따라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다양하게 접히고 꼬이고 가공되면서 결국 수십만으로 증폭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그런데 매번 단백질을 만들 때마다, 다 펼치면 1.8m나 되는 DNA를 모두 세포핵에서 끄집어내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DNA 자체는 세포핵 속에 그대로 두고, 일부만 베껴 사용하곤 한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DNA 정보 필사는 전사(轉寫·transcription)라 하는데, 말 그대로 옮겨서(轉) 베낀다(寫)는 뜻이다. 책을 필사할 때는 종이와 펜을 쓰지만, DNA 정보를 전사할 때는 mRNA를 이용한다. 유전자 필사본인 mRNA는 세포질에 위치하는 단백질 생성공장인 리보솜으로 이동하고, 리보솜은 mRNA에 새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리보솜에 실제 단백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DNA가 아니라 mRNA인 것이다.
과학자들은 생각했다. 이전까지는 세포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하려면 DNA로 이루어진 유전자 자체를 넣어주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실제 단백질을 생성하는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건 mRNA였다. 그렇다면 mRNA만을 넣어주어도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의문은 2020년 12월 등장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처음 가시화됐다. 코로나19 백신은 mRN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백신이었으며, 이는 mRNA라는 이름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요란하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mRNA가 최근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모더나와 MSD가 개발한 mRNA 기반의 4세대 항암제인 ‘인티스메란 오토진’, 이른바 ‘항암백신’으로 말이다.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돼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과는 달리, 암세포는 원래 내 몸의 일부였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변질되며 생겨난다. 따라서 항암제 개발의 역사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교화하는 과정과 맞물린다. mRNA 항암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암세포가 가진 네오항원(neoantigen)을 이용한다. 암세포는 약물, 산화스트레스, 노화, 방사선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DNA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중복되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다.
DNA가 바뀌었기에 암세포는 정상세포에는 없는 변형단백질, 즉 네오항원을 만들어내게 된다. 암세포의 네오항원은 암세포에 일어난 돌연변이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어쨌든 정상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네오항원들은 암세포만을 골라 타격하는 면역세포들에는 좋은 타깃 포인트가 된다. 이에 따라 암세포들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네오항원들을 숨기고 감추어 면역세포의 눈을 피하려 한다.
현재 개발된 mRNA 기반 항암제는 암세포의 네오항원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은 mRNA로 만들어진다. 환자의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DNA를 비교해 암세포에만 있는 돌연변이 네오항원을 여럿 찾아낸 뒤, 이들의 유전 정보를 mRNA에 담아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체내에 유입된 mRNA가 만들어낸 네오항원을 통해 암세포의 타깃 포인트를 학습한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를 더 쉽게 구별하고 더 빠르게 제거한다. 암세포만을 세포 단위로 정밀하게 골라 제거하기에 흔히 항암제 하면 떠올리는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환자 개인의 암세포를 분석해 제작하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
하지만 암세포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암을 예방한다기보다는 이미 암이 발병한 환자에게서 재발을 막는 것에 더 가깝다. 최근 임상실험 결과 역시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병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실험한 것이었다.
‘항암백신’이란 단어가 주는 희망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암 환자가 초기 원발암이 아니라 재발암 혹은 전이암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면역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십억년에 이르는 생물의 진화가 만들어낸 생체 조율 시스템을 영리하게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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