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첫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도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차명 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를 빼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항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기와 해양 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내년에 착수된다. 장비와 부품 개발을 거쳐 2033년 발사될 예정이다.
25일 우주항공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각 기관이 공동 기획한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천리안위성 6호는 2020년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승계해 후속 위성 임무를 맡는다. 총사업비는 7694억원이다.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2033년 발사된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보다 조금 큰 덩치에 중량은 3.7t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예상 수명은 10년이다.
천리안위성 6호는 천리안위성 2B호보다 성능이 좋다. 천리안위성 6호의 대기 관찰용 환경 탑재체 해상도가 천리안위성 2B호보다 2배 높다. 비교적 작은 행정구역인 동 단위 수준에서 오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관측 횟수도 천리안위성 6호는 하루 10회여서 천리안위성 2B호(8회)보다 많다. 해양 탑재체에서도 천리안위성 6호의 관찰 정확도가 더 높다.
또 천리안위성 6호는 환경과 해양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지만, 천리안위성 2B호는 교차해 관측해야 한다.
천리안위성 6호 사업이 완료되면 초미세먼지·산불 등으로 인한 대기 환경 영향과 적조·유류 유출 등으로 생기는 해양 환경 변화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천리안위성 6호에 들어가는 정지궤도 위성용 탑재체는 국산화한다. 화학연료와 전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등도 국내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이를 통해 한국 위성 사업의 기술 자립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천리안위성 6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기·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중요 우주자산인 동시에 한국 정지궤도 위성 개발 역량을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반입만 허용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 비용이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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