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 오른다. 1종(승용차)과 2종(중형 승합·화물)의 경우 2600원에서 27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대형승합·대형화물·특수화물 등 3~5종은 각각 2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경우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지난 25일 오전 11시12분쯤 경남 김해시 대동면 한 건설장비 대여업체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300㎏ 무게의 쇠파이프를 트럭에 싣던 중 쇠파이프가 쏟아져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트럭에 쇠파이프를 놓은 뒤 위치를 조정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괴롭힘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침에는 악성 민원 및 괴롭힘의 사례와 학교·교원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지침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언행의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반 편성 변경이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전화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부당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것’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전 고지 후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은 학부모가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사히는 해당 지침이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면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응 지침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는 신조어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10월 시행되면 기업은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3개 학교 중 약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의 90% 이상은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쿄는 학부모 면담 시간 기준을 ‘30분 이내’로 하고, 4~5회차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자 경기교육청은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을 모델로 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지난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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