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 실종 수사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오고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처 논란은 수십년째 반복돼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단순한 지침 보완을 넘어 실종수사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경찰의 실종 수사 논란은 주로 신고 접수 이후 실종자를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려진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5명의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오판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시에도 경찰의 초기 수색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경기 평택 송혜희양 실종 사건(1999년), 충북 청주 물탱크실 살인 사건(2002년), 충남 서산 김일형군 실종 사건(2010년) 등도 경찰이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을 잘못 내린 사례다. 이들 사건도 모두 미제다.
이번 제주 사건처럼 경찰의 중대 과실·고의적 업무 태만 문제도 반복됐다. 1991년 경기 안산 정유리양 실종 사건 때 경찰관이 실종신고 인수인계를 누락해 신고 다음날까지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경기 안산 최진호군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만 4세 아동이 가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때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납치 의심을 보고했지만, 형사팀장 등이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서 사건이 경찰서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때는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은 ‘출동하겠다’며 허위 보고 뒤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을 수정했다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폐·조작 시도라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2019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실종신고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수사를 동시 진행하는 등 실종 수사 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또 모든 실종사건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보고받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서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실 수사 문제는 이어졌다. 2019년 제주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인한 사건 때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 초기 고씨의 거짓 진술을 검증 없이 믿는 바람에 현장 수색 등이 지연됐다.
이번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관련 전산망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까지 나왔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기존 실종사건 전수조사,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의무화 등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단순 보완 수준의 대책 마련을 넘어 체질 개선 수준의 혁신에 나서야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실종 수사에 대한 태도는 30여년간 한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부 지침으로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수사가) 팀장 선에서 도장만 찍고 끝나다 보니 내부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체질 개선이 앞서지 않으면 추가로 대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실종 수사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린다”며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임자로 발령되는 인사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수사 업무 과중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이 순찰 등 치안 부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실종 수사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했다.
내부 통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 교수는 “수사 실무자가 자의적 판단과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문제”라며 “실종자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자 육성 녹음이나 안전함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등을 첨부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산목재 이용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재산업박람회가 오는 30일까지 대전에서 열린다.
산림청과 대전시는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2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막해 나흘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목재 관련 행사다.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 중립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로 16년째 열리고 있다. 그동안 박람회는 주로 수도권에서 개최해 왔으며, 대전에서는 2022년에 이어 4년만에 다시 행사가 열리게 됐다.
박람회에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목재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또 목재 산업 관련 정책설명회와 첨단목재가공기술 국제세미나, 목조건축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 행사가 진행된다. 일반 참가자를 위한 목공 체험과 목재 교구 플레이존, 대학생 공개수업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산 목재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탄소저장소재이며, 우리 산림을 자원화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목재산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국산목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이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목재의 날’과 연계해 목재산업박람회를 대전에서 지속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목재산업박람회를 대한민국 목재산업을 대표하는 지역 전략 행사로 발전시키고, 목재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대전을 목재문화·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신고 나흘 만에 경북 경산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오후 7시29분쯤 경산 일대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산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대학원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20일 밤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5분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행적을 추적해왔다. B씨는 실종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 행적은 동대구역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실종 사실은 가족의 호소 글 등을 통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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