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대에 두달 가까이 머물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자 장기채권 금리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장기 국채를 직접 다시 사들이는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까지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결국 시장이 묻는 것은 미국 정부가 금리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5.174%,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63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초부터 두 채권 금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5%와 4.5%를 넘어 두 달 가까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0년 만기 국채의 경우 2007년 이후 19년 만의 금리 수준으로, 지난 17일엔 5.311%까지 상승했다.
미국은 지금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최근 베센트 장관의 일련의 발표와 행동은 모두 이와 관련돼 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9일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바이백은 1년 미만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해 그만큼 10~30년 만기 장기 국채를 더 사들인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오르는 시장 금리를 지켜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일본 엔화 매수에도 미국 재정 적자와 연관된 조치로 이해된다. 베센트 장관은 이달 3일 일본 엔화 약세에 대응해 일본 정부와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섰다. 일본이 엔저 대응을 위해 미국 장기 국채를 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1998년 외환위기 후 28년 만에 공동 매수를 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있는 재무부 일반 계좌(TGA)에서 돈을 인출해 장기 국채를 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장기 금리와의 전쟁’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현금서비스’를 받아 장기대출을 갚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나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그 액수 만큼의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를 사게 하고 있는데, 최근 활발하게 발행 중인 스테이블코인에서 바이백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높으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이를 메우려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국채 금리에 기반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회사채의 금리가 높아져서 소비와 투자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가 매겨지는 시점에 경제 사령탑인 재무장관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시장에선 이제 ‘금리를 얼마나 낮출 것인가’보다 ‘왜 금리가 계속 오르는가’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배경에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있다. 채권을 발행하는 미국 정부가 채권 만기인 30년 뒤 이를 갚을 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시장이 던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올해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6%에 달하는 규모다. 재정 적자를 GDP의 3%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베센트 장관의 목표를 크게 넘어섰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 부채도 지난 18일 최초로 40조 달러(5경5400조원)를 돌파했다. 2022년 1월 30조 달러를 넘고 4년 7개월 만이다. 여기에 연 3%대를 기록 중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겹쳤다.
하지만 베센트 장관의 개입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바이백 기습 발표 후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잠시 5.1%대로 내렸지만 이튿날 5.2%대로 복귀했다. TGA 활용 검토 소식에도 장기 국채 금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베센트 장관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경제 제재로 넘어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국제유가와 국채 금리를 다소 내리는데 성공했지만 이 역시 지속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가 미국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은 곧 전 세계 자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떄문이다. 이에 국제 금융시장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에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주식시장 상승세는 제약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채가 높은 금리로 세계의 투자금을 빨아들이는데다, 채권 금리 상승은 기업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출의 지표인 은행채와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뛰고 있다. 다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베센트 장관이 역대급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바이백과 같은 임시 방편만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바이백이나 TGA 활용 등의 소식이 도리어 그만큼 미국이 위기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지난 21일 “바이백 확대는 미국 재정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지금의 경로대로라면 3년 안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 발언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데에는 미 장기 채권의 위상이 달라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장기 채권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에 기반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덕분에 낮은 금리를 주고 발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달러의 위상이 변했다는 것이다.
또 미 장기 국채는 미국의 AI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 미 장기 채권의 큰손인 일본과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 형태 다변화를 모색하며 미 장기 채권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이렇게 수요가 줄면서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시장의 시선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8일 밤 있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잭슨홀미팅 연설에 쏠려 있다. 워시 의장이 미국의 재정 적자,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어떤 인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도, 다시 한 번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돈을 덜 쓰는 정부는 없을텐데, 그럼에도 미국이 ‘재정은 건전화할 수 있나’,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장기 국채 금리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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