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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다른 주 방위군 끌어다 오리건 투입···트럼프의 ‘법기술’, 법원이 다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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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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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다시 차단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떤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도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리건주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지난달 27일 발동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동원해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다른 주에서 투입된 주방위군까지 투입될 수 없게 되면서 각 주방위군 병력은 원 소속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다”며 “오리건은 우리의 고향이지 군사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리건주로 향한 주방위군이 동원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성명서에서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통상장관을 만난 김 장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선 유의미한 진전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측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타결 혹은 이후의 급속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 회의 관련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관세협상의 분기점으로 보고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휴 중인 지난 5일에도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 7일과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정국 구상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관세협상은 워낙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언제까지 목표를 두거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절을 맞아 찾아뵌 부모·친척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 부족을 호소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수면장애가 장기화되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단일한 질환이 아니라 현재까지 70여종의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력과 주의력 등이 떨어지는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그밖에 수면의 질 저하 및 수면장애 역시 치매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진산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 부족은 전반적인 뇌 대사 기능과 노폐물 처리 능력을 저하시켜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깨어 있는 동안 뇌에 축적돼 수면 욕구를 촉진하는 ‘아데노신’의 대사 활동이 교란되거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등의 대사산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영국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산 교수는 “좋은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깨지 않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며 “숙면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은 치매 예방의 필수”라고 조언했다.
다만 기억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라고 섣불리 판단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노화인지 치매 또는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매는 크게 퇴행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구분하는데, 전체 치매 환자 중 60% 이상의 원인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다. 이와 구분되는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이후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뇌기능 장애로 퇴행성 치매와 달리 기억력 저하와 성격 변화, 우울감,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비교적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제를 적절히 복용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중 44%는 치료를 시작한 1년 내에, 30%는 90일 내에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영건 교수 연구팀이 2018~2020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50만895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대 규모 실태조사에 제시된 결과다.
치매 치료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 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와 메만틴 계열의 NMDA 수용체 차단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어 꾸준히 복용을 지속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증상 악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연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에 따라 복용 중단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동일하게 치매 전문 진료를 받았더라도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보다 지방에서 받은 환자의 복약 중단 위험이 최대 75%까지 높았다. 여기엔 환자당 전문의 숫자가 관련됐는데, 어쨌든 치매 환자인 가족이 비교적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복약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건 교수는 “치매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복약이 매우 중요하고, 중단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초기 3개월간 전문의 진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복약 순응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므로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복약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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