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 강릉시는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앞 등 4곳에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해 온열 의자, 에어커튼, 자동문, 미세먼지 센서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이 혹서기와 혹한기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 실내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승강장 외부 CCTV 영상과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연계돼 정류장으로 접근하는 버스의 현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별 관광 정보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도시정보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승강장 내외부 모니터링, 외부 기온에 따른 냉난방 자동제어, 자동문 개폐 시간 조정, 장비 이상 및 승강장 이용자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감지·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신혁 강릉시 ITS추진과장은 “버스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도시 안전, 교통, 관광을 아우르는 스마트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승 수요와 승객 규모를 반영해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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