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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거부’한 인권위···“절차 위반” 비판에 결국 전원위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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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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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조직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겨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들에게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위원, 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은 TF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TF 조사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 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절차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 전원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저녁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익명의 인권위 직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위원장이 반려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사무처에서 자체 실행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한다”며 “실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조와 같다”고 비판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행동 활동가는 “안창호씨와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설치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판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공동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안 위원장과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내란을 옹호했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퇴직한 오모씨(60)는 ‘4000피’를 넘긴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뒤늦게 인생 첫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장밋빛 전망’에 시작했는데 11월 들어 바로 ‘파란 계좌’를 보게 됐다. 그는 “평생 예금만 하다가 주변에서 주식으로 무조건 번다고 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주식해봤다”며 “사고 나자마자 떨어져서 이럴 바에 예금이나 할 걸 그랬다”고 불안해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변동했던 올해 10월 이후 주식투자에 뛰어든 ‘신규개미’는 ‘기존개미’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개미가 국내주식에서 수익을 올린 반면, 신규개미는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도 기존개미보다 손실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뉴스에 사고파는 등 집단심리에 흔들리는 경향이 크다며 개별종목보단 상장지수펀드(ETF)나 분산투자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이 대형증권사 A사에 의뢰해 받은 4분기(10월1일~11월19일) 이후 신규 및 기존투자자의 기간 투자수익률 자료를 보면, 4분기 이후 계좌를 개설한 신규개미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0.85%로 나타났다. 기존개미는 5.08%로 ‘수익권’에 있었다. 4분기 해외주식 수익률도 신규개미가 -5.4%, 기존개미가 -2.64%로 신규 투자자의 손실 폭이 컸다.
이번 분석에선 10월 1일 주식 계좌 개설한 이들을 신규 개미, 그 이전 계좌 개설자들이 기존 개미로 분류했다. 국내 신규 개미는 약 6만명, 기존 국내 개미는 250만명 가량이었다. 해외 신규는 약 3만명, 해외 기존 개미는 70만명 가량이다.
2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만 보면, 신규 개미 중에서는 60대 수익률(-2.29%)이 가장 낮고, 기존 개미 중에서도 60대 이상 투자자 수익률(5.65%)이 가장 높았다. 60대 기존개미와 신규개미간 수익률 격차는 약 8%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가 상승 사이클에 늦게 들어오고, 이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개별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SK하이닉스를 싸게 산 게 아니라 60만원에 사는 등 항상 사이클에 뒤늦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땐 무서워서 못 사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투자자 행동 전문가인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투자자는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엔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 과도하게 반응한다”며 “정보량도 다르고, ‘누가 이런 걸 많이 산다더라’ 같은 외부 정보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해 일종의 군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이 직접 개별주식을 사고팔기보단 ETF 같은 분산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성과의 하방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증시가 흔들린 원인은 IT버블보단 미국 단기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해 셧다운 이슈도 해소되는 12월에 시장엔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조정받는 구간에선 분할 매수하고 많이 오른 구간에선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어떤 하루를 다른 하루로 지울 수 있다면 그날(25일) 그 새벽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지우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좋았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김영철은 27일 오전 5시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국민배우 이순재의 영결식에서 목 멘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영철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연기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셨다”며 “선생님의 눈빛 하나 짧은 끄덕임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영철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항상 겸손하고 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제서야 그 울림의 깊이를 알 것 같다”고 했다. 김영철은 TBC 탤런트 후배다.
영결식장은 배우 정보석,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이원종, 정동환, 정준호, 정일우, 정태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코미디언 정준하, 방송인 장성규, 그리고 생전 그가 생전 연기를 가르쳤던 제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사회를 맡은 정보석은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큰 역사였고, 선생님은 항상 제일 앞에서 큰 우상으로서 저희 후배들이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말하며 목이 메였다. 그러면서 이순재를 “연기의 역사”라고 말했다.
배우 하지원은 추도사를 통해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연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던 진정한 예술가였다”며 “깊이 기억하겠다. 사랑한다. 선생님의 영원한 팬클럽 회장”이라고 했다. 하지원은 2012년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이순재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평생 연기했는데 팬클럽이 없다’는 고인의 말에 ‘이순재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었다.
추모사 뒤 고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남긴 말을 정리한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현장에 한시간씩 일찍 간다. 대본을 본다. 나를 보러 온 관객들을 위한 책임이지 않나” “태어나는 조건은 다 다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아 나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 등 생전 인터뷰가 담겼다. 특히 고인이 마지막 무대였던 지난해 KBS연기대상 무대에서 대상수상 소감으로 “평생 신세 많이 졌고 감사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올 때 많은 이들이 흐느꼈다.
추모영상이 끝나고, 사람들은 고인의 나이에 맞춰 준비된 91송이의 흰 국화를 헌화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며 마지막에는 꽃이 부족해 묵념만으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침 6시30분쯤 영결식이 마무리된 후 고인은 후배들과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장지인 이천 에덴낙원으로 향했다. 별도 추모 공간이 마련된 KBS 사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고인은 지난 25일 새벽 향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 태생인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던 1956년 신영균, 이낙훈, 황은진 등 동기들과 함께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이 해에 연극 <지평선 너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고, 이듬해엔 국내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대한방송 드라마 <푸른 지평선>에도 출연했다. TBC 전속 배우로 시작해 KBS와 MBC 등을 넘나들며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대표작은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년)와 <허준>(1999년)이다. 2000년대에는 MBC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날 정부는 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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