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특별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 땐 7월1일 출범6월 지선서 ‘통합특별시장’ 선출“독소조항 많이 빠졌다” 기대감일각선 ‘제왕적 단체장’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법이 통과되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현 정부의 ‘5극3특’ 전략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가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정부는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부여가 이뤄진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했다.
국회 재경위 회의서 “기본 관세 2.5%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불확실성 커”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미 예의주시…오해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야”야 “입법 지연 여당 탓” 공세…“트럼프에 저자세로 가서는 안 돼” 주장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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