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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 관악구,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30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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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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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 등이 나서 새만금으로의 이전 등 구체적 주장을 펼치면서 지역 간 신경전 양상이 벌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변인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엔 이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대전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언급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7일 광주 북구에 있는 국가거점동물원인 우치동물원에서 한 시민이 알파카를 관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판다 한 쌍을 우치동물원에 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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