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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여적] 판사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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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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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를 인정했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내란 공범이자 종범 격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앞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이 가슴 졸이며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다름 아닌 지귀연 판사이기 때문이었다.
3200명이 넘는 대한민국 법관 가운데 지 판사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 내란 사건 본류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그는 공판 내내 구설과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3월7일 지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시민들을 공황 상태로 내몰았다. 구속 기간을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간난신고 끝에 윤석열을 체포해 구속기소한 지 40일 만이었다. 지 판사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를 거치지 않아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뿐 아니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윤석열이 법정 지하통로로 입장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재판 진행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공판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의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지 판사는 웃음 띤 얼굴로 방치했다. 경직된 형사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우려와 분노가 컸다.
그렇게 시민들의 부아를 키우고 뒤통수를 쳐오던 지 판사가 이날 특유의 나긋나긋한 말투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 판사를 구세주처럼 떠받들던 ‘윤 어게인’ 세력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처음부터 중형 선고를 염두에 둔 지 판사의 ‘큰 그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판사가 와도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고유명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름에 정보를 축적한다. 지 판사의 향후 판결과 행보를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2021년 양쯔강에서 상업 조업을 전면 금지한 이후 70년 동안 진행되던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가 멈추고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양자강 본류 57개 구간을 조사해 금어 이전 시기(2018~2020년)과 이후 시기(2021~2023년)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금어 시행 이후 어류 총 생체량(무게의 총합)은 209% 증가했으며, 종 다양성은 13% 증가했다.
양쯔강 유일한 담수 포유류인 지느러미 돌고래 개체 수는 445마리에서 595마리로 늘었다. 어획 중단에 따라 먹이가 증가하고 어선과의 충돌, 프로펠러 소음에서 벗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상업 어업의 주된 대상이었던 몸길이 200mm 이상 대형 어종이 늘어나면서 생태 전반이 균형을 찾아가고 물고기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논문은 전했다. 70년 동안 진행되던 생물 개체수 및 다양섬 감소 추세가 멈추고 생태계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의 하류 6300km 구간인 양쯔강은 전통시대부터 중국 남부지역 농·어업 젖줄이자 물류 중심 역할을 했다. 양쯔강 유역은 현재 중국 인구의 30%를 부양하고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창출한다.
20세기 후반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수질 오염과 황폐화가 진행되면서 양쯔강 유역 생물 다양성이 급감했다. 양쯔강 유역 어업 생샨랑은 1950년대 대비 85% 감소했으며 양쯔강 돌고래, 중국 철갑상어 등 135개 어종이 사라졌다. 중국 정부는 규제 조치를 마련했지만 단편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2021~2030년 10년 간 양쯔강 조업을 완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1개 성과 직할시에 27억4000만달러(약 4조원) 이상을 투자해 11만1000척의 어선을 철수시키고 23만1000명의 어민에게 생계 전환 지원금을 줘 재정착시켰다. 엄격한 불법어업 단속이 병행됐고 멸종위기 종의 방류도 진행됐다.
양쯔강 생태계에 희망은 비쳤지만 회복의 길까지 여전히 험난하다. 논문은 양쯔강 조업 금지 이후 ‘초기 회복 징후’로 규정했다. 양쯔강 지류에서는 여전히 불법 조업이 진행 중이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여전히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양쯔강 상류의 댐으로 인해 일부 어종은 산란지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 정책 실시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책임자인 슝팡위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시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야심찬 정치적 결정이 과거 생태계 피해를 되돌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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