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자발찌 20년 부착’ 50대, 가위로 발찌 끈 1㎝ 잘라···법원 “징역 1년” > 상담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자발찌 20년 부착’ 50대, 가위로 발찌 끈 1㎝ 잘라···법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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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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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증시 자사주 매입·소각액이 20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금 배당액도 50조원을 웃돌았다. 주주친화 경영문화가 확산되자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도 크게 개선되는 등 ‘국장 저평가’도 완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8일 발표한 ‘2025년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결산’을 보면, 자사주 취득결정 등 공시 기준으로 국내 증시 상장사(코스피+코스닥)의 지난해 자사주 매입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6.6%) 늘어났다. 자사주 소각도 크게 늘었다. 자기주식 소각액은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5000억원(53.6%)이나 늘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대표적인 주주환원책인 자사주 매입·소각은 유통주식 수를 줄여 지분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상장사의 현금배당액도 늘고 있다. 현금 배당 결정 공시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증시 총 배당액은 5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11.1%) 늘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모두 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증시의 주주환원 움직임이 확산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에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움직임도 소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말 코스피 PBR은 1.59배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말 PBR이 0.88배로 시장가치가 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었는데, 어느정도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난 것이다. 최근 10년 평균(1.09)과 비교해도 0.5배 가량 높았다. PER은 지난해 17.47배로 전년(11.37배)보다 크게 개선됐다.
주주환원이 크게 늘었지만 밸류업 공시(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44.5%에 그쳤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등 주요 대형주는 지난 2024년 5월 밸류업 공시 시행 이래 단 한번도 밸류업공시를 올리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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