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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5-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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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나흘간의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중재 중단’까지 언급했던 미국이 휴전 협상에 재시동을 걸면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월요일(19일) 오전 10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정상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휴전 협상에 관한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통화 주제는 일주일에 평균 5000명 이상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인을 죽이는 ‘피바다’를 끝내는 일과 무역에 관한 것”이라며 “휴전은 이뤄질 것이고 이 폭력적인 전쟁,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광주 동부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A군은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해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현재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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