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당 조정 과정을 거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최초의 자동차 브랜드 푸조가 세계 각국의 유수 자동차 브랜드가 벌이는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핵심 차별화 전략으로 ‘역사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혁신’을 꼽았다.
마티아스 호산 푸조 디자인 디렉터는 지난 7일 한국 취재진과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모든 브랜드가 디자인을 잘하고 차를 잘 만드는 상황에서 푸조는 200년이 넘는 역사와 유산에서 차별화된 디자인 포인트를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푸조는 1810년 철강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로 시작해 자전거를 거쳐 1889년 삼륜차로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제조에 처음 뛰어들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업이다.
특히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세 갈래 시그니처 주간주행등부터 방패형 엠블럼, 공격형 그릴, 쿠페형 실루엣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디자인 정체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재정립한 브랜드로 꼽힌다.
2020년 7월부터 디자인 디렉터를 맡아 모든 푸조의 디자인을 총괄해온 호산 디렉터는 “충전 인프라 등의 이슈로 최근 유럽에서 전동화 속도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가리라는 방향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푸조가 이런 전동화 추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DNA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진화해 갈 것인지가 매일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와 미래지향적 요소가 어우러진 푸조의 디자인을 최신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3세대 푸조 3008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석의 작은 스티어링 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높이 위치한 계기판,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토글형 물리 버튼, 21인치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국내에는 푸조 3008 가운데 순수 전기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 모델(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이 지난해 7월 출시됐다.
호산 디렉터는 “신형 3008을 디자인하면서 브랜드가 주는 경험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정교한 성능과 경쾌한 주행감이 선사하는 운전의 즐거움, 즉 프렌치 카리스마를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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