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 전가는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상도의를 저버린 명백한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과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국내 유통시장에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해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유일한 원외 후보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사퇴하면서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현역 의원 간 2 대 2 구도로 재편됐다. 원내대표 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의원들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압도적 강자나 약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며 “유동철의 꿈을 이어갈 후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1인 1표제가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 1표제를 주장해 온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의 사퇴는 정청래 대표에 비판적인 친명계 후보(강득구·이건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3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당 2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친명계 후보가 3명일 경우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건태 의원이 함께 자리해 단일화로 받아들여졌다.
친명계는 유 위원장의 사퇴 직후 결집 메시지를 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후보의 뜻과 의지를 이건태가 이어받겠다”며 “진짜 당·청 원팀을 만들어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 후보가 강조해 온 문제의식, 특히 약세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의 어려움은 결코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청계에서는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대결’ 프레임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후보인 문정복 의원은 유 위원장 사퇴 직후 페이스북에 “끝까지 함께 완주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데 감사한다”고 적었다.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후보인 이성윤 후보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같은 날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박정·백혜련·진성준 의원 모두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3선 의원들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심’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병기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던 것과 달리 결선투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의원들은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덕목으로 당정 간 소통 능력을 꼽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배경에 공천헌금 의혹이 있는 만큼, 당내 비위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에 대해 후보들은 온도 차를 보였다. 박정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본인이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하니 들어보고도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제명하고 국민에 대한 심판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이 한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윤리감찰단에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는 강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후보들 역시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우며 당·정·청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시절 당 기조와 달리 당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민주당의 총의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고 개인적 소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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