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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사설]내란사건 2심 재판부, 상식·정황 맞는 결론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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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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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큰 틀에서 수긍할 만한 결론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쟁점별 판단에선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해 이를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에 반감을 품고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 논리대로 하면 이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얼마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대통령 마음대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행정권·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긴다면 이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짓밟는 국헌문란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야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클 것이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에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것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여러 정황과 배치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그해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려 했다.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로, 윤석열이 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계엄선포문 내용 자체가 독재체제 수립이 비상계엄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장기독재가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걸 누가 납득하겠나. 내란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생후 100일도 안 된 영아를 공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 아들을 잘 돌보라”며 기각했다. .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아들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한 A씨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가 아들을 공원 화장실에 유기할 때 남편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유기된 직후 신고돼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에게 ‘아들을 잘 돌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원 16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2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9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불은 철골 구조의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4시간 째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대량의 검은 연기가 확산하고 있으니, 차량은 우회하고 시민은 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4시 1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 25분 대응 1단계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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