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졸업앨범 유포 금지를 약속’…딥페이크 위협에 올해도 등장한 서약서 [플랫] > 상담게시판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졸업앨범 유포 금지를 약속’…딥페이크 위협에 올해도 등장한 서약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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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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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해 본인의 증명사진(개인사진) 사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가을 졸업앨범 제작을 준비하며 ‘졸업앨범 관련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 예방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졸업앨범에 사진이 담기길 원치 않은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제작·유포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피의자 ‘10명 중 9명’이 10·20대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뒤부터 다수의 학교에선 졸업앨범 제작 전 사전 교육과 서약서 작성이 매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열리는 졸업식에서 배포될 졸업앨범을 두고도 학교들은 딥페이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해 12월 ‘졸업앨범은 공적으로 촬영한 것이기에 불법합성해 개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불법임을 깨닫고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졸업앨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서약서’에 여섯개의 준수 사항을 담았다. 서약서에는 ‘졸업앨범에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동의없이 활용하지 않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졸업앨범에 대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등이 포함됐다.
[플랫]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알릴 것도 요청했다. 서약서에는 ‘만약 졸업앨범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학교 관련 기관에 알릴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1월 에서 지난해 10월 사이 딥페이크 범죄 중 10대 가해자는 895명이다. 이는 전 연령대의 61.8%에 달한다.
딥페이크 피해 지원 대상자 또한 10대가 절반 정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8월26일에서 지난해 8월25일 사이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을 지원했다. 이중 ‘10대 이하’ 피해자는 46.4%로 839명이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고위 간부 2명이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은 19일 신종묵 인천 남동서장(경무관)과 전창훈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신 남동서장은 불법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 전 홍보담당관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을 맡았다.
인천경찰청은 공석이 된 남동서장의 직무대행은 남동서 이철호 경무과장,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양광모 총경이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2일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은 89명이며, 이 중 경찰은 2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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