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를 위한 전담조직인 ‘생활복지지원단’을 출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인공지능(AI)관리대장 3종 지원세트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024년부터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다.
구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에 ‘생활회복지원단’으로 조직을 개선했다.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자치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협 체납자는 QR·전화·방문 등을 통해 직접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상담 및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구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AI를 활용한 ‘실태조사 관리대장’도 자체 개발했다.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향후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체납 유형별 대응도 정교해질 전망이다.
구는 이번 3종 체계를 통해 세무, 복지, 보건, 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교육환경 확충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로얄러셀’이 들어설 강서구 명지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로얄러셀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교사동, 사무관리동, 다목적 강당 등 6개 동(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35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로얄러셀은 170여년 전통의 명문으로, 영국 본교의 교육철학 등을 부산캠퍼스에서 선보일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시는 로얄러셀 유치를 위해 202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2024년 타당성조사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했고, 오는 9월 착공한다.
부산에는 2011년 강서구 지사과학산단에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 부산캠퍼스가 건립됐었지만 2018년 철수했다. FAU 측은 운영난이 심각하고, 교수진 확보와 산학협력이 부진하다며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약 8년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140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英)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과 정주기반을 강화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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