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충북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간부 2명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처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문영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날부로 직위해제됐고, 임경우 수사부장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이번 인사조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2일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지낸 김 부장은 경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의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을 맡았던 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방첩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휘하 경찰관들을 지원 인력으로 편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임 부장은 중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기발령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때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자재 기업은 단순히 공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재 성능 이상의 설비로 교체하는 때에는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그동안은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아울러 쇼핑센터 등 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비인 ‘복합 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된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돼 종전에 널리 쓰이던 ‘일체형 방화셔터’는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 때문에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돼왔다.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 기준 등을 통과한 제품은 시공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 및 설치되고 있는지 공장과 공사장 등을 돌아보고, 품질인정 건축자재를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가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이름표’를 붙여 실명제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무교동과 다동 지역 음식점 127곳을 대상으로 상호명이 기재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구 전역 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구는 식별이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수거 용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배출 질서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스티커는 책받침 형태의 특수 코팅과 강력 접착 방식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필수 정보만 담아 시인성을 높였다.
실명제 스티커는 2월 중 관할 청소 대행 업체를 통해 배부된다. 중구는 스티커 부착과 함께 배출 시간·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용기 세척 계도를 병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실명제 강화를 통해 업주 스스로 배출 용기를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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