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데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이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2823억원)의 약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 부모 등 가족 자금을 활용한 매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 가운데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자치구는 송파구(5837억원)였고, 강남구 5488억원, 서초구 4007억원, 성동구 33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송파(5.2%)·강남(4.6%)·서초(4.4%)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 25.4%에서 12월 10.4%로 낮아졌고, 서초구(22.8%→10.3%), 송파구(24.5%→15.3%)도 하락했다.
지난해 집을 살 때 증여·상속으로 마련한 자금은 주식·채권 매각 대금(3조8916억원)보다 5500억원가량 많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 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법원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범죄와 관련해 압수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던 검찰이 뒤늦게 이를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압수물 관리 도중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에서야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동안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하면서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 신규 거래 발생시 자동 통보와 동결 조치를 통해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
광주지검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을 수사해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관 등 내부자의 연루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자체 감찰과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사건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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