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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서울시교육감선거, 진보·보수 모두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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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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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주간경향] “혼란스럽다. 2월 4일이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 마감날이 아니었나. 이 자리에 모인 4명의 후보는 모두 급히 서류를 꾸려 시한에 맞춰 제출했다. 이미 ‘룰’은 정해졌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그분은 이미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기구의 배를 타는 것을 놓친 것이다.”
2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말이다. 그는 3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었다. 후보 단일화 등록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단일화 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그 외에도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2월 4일은 6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었다.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 공식…이번엔?
역대 서울시교육감선거를 보면 18대 곽노현 교육감선거 이래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를 냈지만,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진영은 분열로 지는 결과로 귀결되는 때가 많았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권혜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상임대표는 “2010년 이래 두 번의 보궐선거를 포함해 여섯 번 정도 추진위 활동이 있었고, 여섯 번 모두 단일화에 성공했다”며 “본선에서 2012년 단 한 번의 실패(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 당선)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위한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이번에도 정근식 현 교육감을 포함한 민주진보 단일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치러진 보궐로 당선됐다. 임기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2월 7일에는 <정근식, 교육감의 길>이라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3선을 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전례에 따라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하순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위의 단일화 협상에 응하는 것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추진위가 현재 그리고 있는 일정과는 어긋난다. 추진위는 2월 중순부터 2만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설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을 여는 한편,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검증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3~4회 이상 개최한 뒤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4월 11일 전후로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출마 선언이 그 이후에 이뤄지면 이미 결정된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다시 경선하는 2단계 단일화가 불가피해진다. 추진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른바 ‘중도·보수’ 쪽 사정은 어떨까. 지난 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추대시민회의)에 참석한 후보는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신평 전 변호사 등이다.
과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여러 차례 도전했다 낙선의 고배를 마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1월 24일 책 출판기념회를 연 조 전 의원은 2월 10일 주간경향에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혹시 출마하게 되더라도) 1월 22일 단일화 추진 행사를 연 ‘추대시민회의’ 쪽과는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쪽(추대시민회의) 운영위원들이 2022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나를 단일화 후보로 뽑아놓고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냐”며 감정의 앙금을 드러냈다.
추대시민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는 “2022년 단일화가 무산된 이유는 당시 조전혁 후보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해 오염된 표본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는데 상대 후보들이 수용한 반면 조 후보가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렬된 것”이라며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린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조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도 보수 쪽은 다시 분열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근식 “경선 참여 안 한다는 건 오보”
“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보다. 지금 시점에 거기에 참가한다, 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2월 11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말이다. 그는 “현재까지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전국의 모든 현직 교육감은 그러한 단일화 기구에 들어간다,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현직이었던 2018년 선거 때는 조 교육감이 4월 20일경에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단일화 추진위 활동을 했던 박미향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은 “당시엔 등록한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동의하에 일정을 연기해서 4월 20일로 마감하고 경선은 5월 초에 치렀던 것”이라며 “등록한 4명의 후보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8년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후보등록은 마감됐기 때문에 기존 후보자의 동의 없이 추가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강신만 예비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교육감으로서 내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상임 대표는 주간경향에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 정 교육감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내부협상조차 안 하면서 4월 이후에야 들어오겠다는 태도는 시한을 지켜 후보 등록한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이 전환기에 서 있다. 주가 5000 시대이고, 첨단산업들이 인공지능(AI) 물결을 타고 상승한다. 하지만 모두가 주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도 많다. 가난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고용 불안은 깊어만 간다. 화려한 수치 잔치 안에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로 가계가 힘든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에 적극 나섰다. 집부자 감세에 동조했던 기존 행보와는 다른 변신이라 주목할 만하다. 내친김에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상징 정책을 만들자. 이 대통령이 ‘기본사회’를 주창하지만 사실상 기존 복지제도를 나열할 뿐이다. 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의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한다. ‘이재명 케어’를 추진하라. 기존에 오바마 케어,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에 대응하는 정책이었다. 이제는 ‘케어’가 병원비에 한정되지 않는 시대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병이 숙제이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보살핌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도 간절하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중되는 병원비, 간병, 돌봄을 하나로 묶은 시대적 의제로 ‘이재명 케어’가 요구된다.
우선 병원비 해결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병원비를 상환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까지 포함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작동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 등이 있다. 그런데 각각 별개로 도입된 까닭에 제도마다 복잡하고 효과도 제한적이다. 민간실손보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건 여전히 병원비의 공적 보장에서 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해 기존 병원비 지원제도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모든 병원비를 합산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완전 본인부담상한제로 가자. 고액 의료비라도 의사가 의학적으로 처방했다면 국민건강보험이 비용을 책임져 어떤 질병에서도 가계 파탄은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독일은 연 의료비가 가구소득의 2%를 넘으면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러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건강보험료가 일부 오르더라도 실손보험료 절감액이 크므로 가계 부담은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진료체계가 환자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제 때가 왔다. 유럽 나라처럼, 대한민국도 대략 연 1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자.
간병도 절박하다. 이미 간병은 경제적 비용이나 가족 관계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른 현안이다. 일부 병원급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를 시행하고, 올해 요양병원에서도 단계적으로 간병비를 급여화하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모두에게 절실한 만큼 훨씬 과감하게 정책을 펴도 된다. 모든 입원환자에게 간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수가 산정, 간병사 자격제, 간병보험료 도입 등 ‘간병국가책임제’를 실행하자. 재정은 정부, 기업, 가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간병보험료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지금보다 간병비 가계 부담이 줄어드니 시민 호응도 클 것이다.
이재명 케어의 마무리 단추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통합돌봄이 오는 3월 전국에서 본사업으로 전면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생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척박하다. 아는 이웃이 적거나 없고 지역 돌봄체계는 빈약하다. 초고령화, 1인 가구, 온라인으로 상징되는 21세기에서 복지국가는 돌봄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정부가 통합돌봄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주체로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지만 적은 예산에서 확인되듯이 자원은 빈약하다. 전국 곳곳에서 서로 돌봄을 꿈꾸는 지역단체와 시민들이 많다. 이들과 손잡고 통합돌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이다. 주가 5000도 좋고, AI 강국도 가슴 들뜨지만 우리 안에서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름이 복지국가이든, 기본사회이든, 정치의 본령은 민생이다. 초고령사회 노년의 삶을 챙기면서 서민 가계 부담도 줄이는 담대한 전환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현재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병원비, 간병, 돌봄의 개혁 강도를 대폭 높여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은 여기서 과단성을 발휘하라. 모두가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이재명 케어’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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