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일부 건설현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가까이 근무한 건설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퇴사하게 한 뒤 한달 후 다시 고용하는 ‘꼼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11개월간 근무한 경우 한 달을 쉰 후 다시 재입사를 해야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원래도 고용 불안이 심각한 건설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퇴직금은커녕 한달 간 강제로 실직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하청업체에서는 근무한 지 10개월이 지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단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퇴사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관리자는 지난해 12월 20여명의 노동자들을 따로 초대한 카톡방에서 “2026년 1월, 2월달에 한달 동안 나갔다 들어오셔야 한다”며 “나가는 건 달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제가 정하는대로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 소장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여러분들 퇴직금 때문에 나가라 그런 것도 있지만”이라고 언급한 녹취 내용도 확인됐다.
이는 해당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도 입사한 지 11개월째에 형식상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반복해야 했다. 한 하청업체는 한달 단위로 매달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10개월째 계약서에는 다음달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11개월째에는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12개월째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A씨가 지난해 5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금번(5월달)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2024년 6월달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드린다”고 적혀있다. 이후 7월부터는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했다. 이런식으로 단기간의 경력 공백이 생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는 3년 이상 일했지만, 퇴직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퇴사 뒤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 발주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제4공구(롯데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한달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오도록 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이곳에서 일했던 건설노동자 B씨는 “일부 노동자들이 퇴직금 때문에 지난해 11월 중순 퇴사한 뒤 12월 중순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형식적인 고용 단절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인정 여부는 개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상황별로 다른 판정이 나오고 있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건설 경기가 매우 안좋고 고용 불안이 심한 건설노동자들이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어렵다”며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퇴직금이 애초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며 “‘1년 이상 연속 근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된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고, 꼼수로 퇴직금 발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금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 예금토큰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중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 시에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물품·서비스 구매 등 지급·결제에 쓸 수 있도록 구현된 디지털 화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은행법·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자본력을 심사하기 위한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서고 있어서다. 정부는 규제 불명확성 해소, 외국환거래법 우회거래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중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지난 10일 충북·강원지역에서도 강풍과 폭설로 인한 전정, 차량 고립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나무 쓰러짐 13건, 비닐 등 전선 접촉 10건, 도로 시설물 파손 1건, 기타 39건 등
6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낮 12시 26분쯤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에서는 소나무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청주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강풍으로 가경동의 한 건물 유리창이 깨졌고, 제천에서는 오후 1시 8분께 아파트 구조물이 강한 바람에 떨어져 나갔다.
이날 오후 1시 16분쯤 음성군 감곡면 일대에 정전이 발생, 이 지역 가구와 상가 등 1900여 곳에 1시간가량 전기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강풍을 동반해 6~20㎝가량의 눈이 내린 강원지역에서도 교통사고 및 차량고립, 낙상, 간판 파손 등 40여 건의 피해가 이어졌다.
지난 10일 이날 오후 2시 50분쯤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밭으로 넘어가면서 운전하던 주민 A씨(59)가 깔렸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낮 12시 34분쯤 철원군 동송읍에서 투싼 승용차가 빙판길 다리 밑 3m 아래 추락하면서 60대 운전자가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또 이날 오후 3시 32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도 건물 간판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일요일인 11일 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향로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19.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몰아쳤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화천 광덕산 영하 18.9도, 철원 임남 영하 18.6도, 횡성 둔내 영하 13.7도, 양구 방산 영하 11.9도, 북춘천 영하 10.7도 등이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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