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기조로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했다. 연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5~6일 업무대회를 열고 연중 주요 과제를 세우고 통화정책 실행, 실물 경제 금융 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인민은행은 올해 고품질 경제 발전과 합리적인 물가 회복을 핵심 고려 사항으로 삼고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을 ‘적절한 완화 기조’로 정한 바 있다.
환율과 관련해선 위안화 환율의 기본 안정성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유지하고 환율 초과 위험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을 외화 유출과 물가 하락 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달러·위안 환율은 지난 2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7위안을 돌파해 6.9664위안으로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위안화 강세)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내수확대, 과학기술, 중소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경제 발전과 물가 회복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칭 동방금성 수석 거시분석가는 제일재경을 통해 “연말과 연초의 경기 모멘텀 변화와 지난해 1분기의 높은 성장률 기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제 안정을 목표로 춘절(설 연휴) 이전에 첫 번째 금리와 지준율 인하가 선제적으로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던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올해 7월부터 24시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마감 체계에서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한다. 야간에는 전자외환거래(eFX) 인프라를 활용해 딜러의 상주 없이도 자동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종가 산정 방식 조정 여부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올해 9월 시범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제로 운영하되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외국 기관투자자(RFI)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법령상 규제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도 신규로 구축한다.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벤치마크로 삼는 대표 지수다. 이 지수에 편입될 경우 해외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MSCI는 한국 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접근성’ 부문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MSCI가 지적한 주요 개선 과제를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올해 6월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된 후 내년 6월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무역결제 등에서 원화 사용이 확대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제3자가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도 책임을 묻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도 내놨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원료 등이 포함된다. 2010년 센카쿠열도 중·일 갈등 때의 희토류 금수 제재보다 더 광범위하고, 제3국 우회 거래 차단까지 명시해 예기치 않게 한국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중·일 갈등이 동아시아 역내 산업에까지 부정적 파장을 미치는 상황 전개를 우려한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대일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중국 상무부는 금수 조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지목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일본이 1979년 중·일 수교 당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 터다. 그러나 세계화 영향으로 각국의 공급망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을 역이용한 강압 조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기습으로, 국제사회는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국제질서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이 거침없는 제국주의식 행태를 보일수록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제력에 기반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약속을 어긴 쪽이 일본이라고 해도 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조치를 동원하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유무역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사태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일 갈등 장기화는 동아시아 역내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7일 이 대통령이 밝혔듯이 한국이 중재할 여지도 없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과오를 반성하고 주변국 관계에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주권국가 간 갈등에서 상대방의 완전한 굴복을 강요할 경우,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을 중국도 유념해야 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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