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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정부 2% 성장 제시, 지방·청년·벤처 모두 성장시키는 큰정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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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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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 큰 축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K자형 성장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성장도 이제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성장축인 시대엔 일자리·사회 안전망 문제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단순히 성장 수치에 매몰되는 양적 프레임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인구 감소, 가계 부채, 불평등, 수도권 집값 등의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중소벤처·청년 등까지 온기가 흘러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큰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출가자 수가 5년째 두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절 앞 댄스파티, ‘나는 절로’ 등 사찰 소개팅, 반려견과 함께 하는 ‘댕플스테이’ 등 최근 ‘힙불교’(힙한 불교)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작 이런 현상이 출가자 수의 의미있는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일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에서 행자교육을 마치고 사미계(75명) 또는 사미니계(24명)를 받은 출가자는 모두 99명이었다. 2024년보다는 18명이 늘었지만, 5년 연속 두 자릿수에 그쳤다. 사미(남성)와 사미니(여성)는 출가한 예비 승려로, 이후 4년의 교육을 거쳐 구족계를 수지해야 정식 승려인 비구와 비구니가 된다.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년 전인 2005년에만 해도 319명으로, 300명을 웃돌았으나 2010년 무렵 200명대로 줄었고, 2016년 157명으로 감소한 뒤 2017∼2020년 100명대에 머물렀다. 이후 2021년엔 99명으로 100명 아래로 내려선 후 2022년 61명, 2023년 84명, 2024년 81명 등으로 100명 아래에서 오가고 있다.
조계종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불교 교단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출가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도 10~20년 전과 비교해 출가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측도 출가자 수가 정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출가자 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탈종교화와도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경제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출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요인이 줄어든 것도 출가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가자수 감소는 불교계의 가장 큰 난제다. 출가자가 급감하면 포교 역량을 갖춘 스님들이 줄어들고, 이는 불교 신자의 축소 및 불교의 영향력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칫 교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불교계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불교계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30세대 등에서 불교가 어렵고 낡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만큼 캠페인·미디어·문화행사 등을 통해 ‘친근한 불교, 재미있는 불교’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불교계는 불교박람회 등을 통해 불교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들과의 접점도 늘리는 한편 출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출가 입문서나 ‘힙한 출가’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조계종은 월정사 등 개별 사찰 차원에서 운영해 왔던 단기 출가학교도 종단 차원에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혀온 대만은 한국처럼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은 나라이자, 여행지로도 친숙한 곳이다. 기자 출신 정치외교학자인 저자는 대만에서 연구자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적 처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주목한 대만의 힘은 ‘범생 문화’다. 대만 사회는 성실과 절약, 질서와 실용을 미덕으로 삼는 시민들에 의해 움직인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권위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복지, 그리고 아시아 최상위권의 행복지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생 기질’은 첨단산업에서도 빛을 발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의 제조업은 묵묵히 실력을 쌓는 범생들의 근면함 위에 서 있다. 저자는 산책하듯 도시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둘러보며 대만 사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한다. 질서와 배려가 생활 규범으로 체화된 시민의식은 대만 사회의 미학이자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읽힌다. 신호등의 숫자 표시, 지하철 손잡이의 배치와 화장실 접근 동선 등 시민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풍경들은 대만 사회가 권위보다 합리와 효율을 택해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만의 현실이 마냥 평온한 것은 아니다.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대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대만은 감정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 외교’로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책은 이 같은 대만의 모습을 통해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불안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유지해 왔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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