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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주운 카드로 음료수 등 65만원 결제한 60대···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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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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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길에서 주운 카드로 65만원가량을 결제한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점 인근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주웠다.
A씨는 이튿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습득한 카드로 음료수와 생필품 등 총 8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성공하고도 메달을 따지 못한 한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채운(경희대)이 SNS를 통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채운은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세계 최초의 프런트사이드 트리플 1620도를 성공하고도 내가 왜 87.50점 받고 6위에서 끝났는지 아직도 이유는 모르겠다”며 “후회나 미련 따위는 가지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채운은 지난 14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87.50점을 받아 6위로 대회를 마쳤다.
1, 2차 시기를 실패한 그는 마지막 3차 시기에 프런트사이드 트리플콕 1620도(4바퀴 반)를 성공하며 선전했다. 또 더블콕 1440도(4바퀴)도 두 차례 해내는 등 수준 높은 연기를 마쳤으나 이미 90점 이상을 받은 선수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다.
이날 이채운보다 위 순위인 1∼5위 선수 중에서는 1620도 기술을 성공한 선수가 없었고, 7위 히라노 아유무(일본)와 9위 왕쯔양(중국)이 한 번씩 했지만 두 선수 모두 이채운보다 난도가 낮은 더블콕 1620도였다.
트리플콕 1620도를 가장 먼저 성공한 이채운은 올림픽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도 “3차 시기는 92점이나 92.5점 정도를 예상했다”고 아쉬워한 바 있다. 이번 대회 동메달을 따낸 야마다 류세이(일본)의 점수가 92.00점이었다.
이채운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당당하게 모두 쏟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 쏟아냈다”며 “목숨을 내놓고 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냈다”고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그렇지만 정말 세계의 벽은 높았다”며 “이제 내가 할 것은 그 벽을 깨부수고, 다른 선수들이 나한테서 벽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정민 코치에게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한 그는 “지금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큰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연 소득이 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수입은 평균 13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3만48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2조47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원이었다.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 수는 2020년 9449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 2만명대, 지난해에는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수입 격차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커졌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은 총 4501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12억9339만원으로, 2020년(7억885만원)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인 1만7404명의 평균 수입은 2463만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5668명)의 총수입이 1조24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40대가 8675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창작자 1만2096명의 평균 수입은 54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탈세로 이어지는 행위를 상시로 관리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에 관해 선제적 차단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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