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이 제출한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발언도 내란 모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과 만나서도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런 발언이 있었더라도 실제 의도나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장기간 마음을 먹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사령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엄 모의는 내란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특검이 별도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도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에 모의했다면 사전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 여링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5번째 경기에서 일본을 격파하며 4강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경기도청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대회 라운드로빈 5차전에서 7-5로 이겼다.
세계랭킹 3위인 한국은 이번 대회 라운드로빈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했다. 1차전에서 미국에 4-8로 진 한국은 이탈리아와 영국을 연파한 뒤 4차전에서 덴마크에 3-6으로 덜미를 잡혔지만, 일본을 꺾으며 연패는 피했다.
이번 대회 컬링 여자부에선 10개 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라운드로빈을 치러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 토너먼트로 메달 색깔을 가린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한국시간 17일 오전 3시 5분 중국과 6차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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