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융자지원 확대 등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이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다.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생기고, 도로가 좁아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입자 손실보상 유인책, 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면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유인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세입자 손실에 대한 법적 규정 사항이 없어 생기는 이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
시는 이번 건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겨울 폭풍이 이는 가운데 스키를 타던 여행객 등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18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카운티 보안관실은 주 북부 타호 호수 인근 캐슬피크 지역에서 눈사태에 휩쓸린 스키 여행 참가자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1명은 여전히 눈보라 속에서 실종된 상태로, 40여 명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수색중이다. 보안관실은 가족에게 “구조 작업을 (시신) 수습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통보하는 등 사실상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겨울 폭풍이 캘리포니아를 덮쳐 눈사태 경보가 내려진 전날 오지 스키 여행을 하다 변을 당했다.
스키 가이드 4명과 고객 11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행 가운데 6명은 전날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키 여행을 주관한 여행사 ‘블랙버드 마운틴 가이드’는 이들이 기지로 복귀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관실은 악천후 예보에도 여행을 강행한 결정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폭우와 폭설이 내리고 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시에라 눈사태 센터는 눈사태 위험이 여전히 크다며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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