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경찰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자성하는 목소리와 함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미란씨에 이어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경장은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청은 형사·수사 인력 20명 규모의 전수조사팀을 꾸려 A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대면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응하면서, 경찰권 확대를 앞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민생 수사를 책임지게 된 만큼 이에 걸맞은 내부 자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경정급 경찰관은 “서울의 경우 지침상 대면 확인이 될 때까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긴 어렵다”며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권을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중에 사건이 터져 내부에서도 매뉴얼을 세세하게 챙기며 조심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내부에서는 A경장의 개인 일탈로 본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만큼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놓는 단기 대응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쳐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부급 경찰관은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경찰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잘못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권고해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종 건수 대비 실질적인 수사 권한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 성인 실종 수사에서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적기를 놓칠 수 있지만, 대응 여건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수사 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한 경정급 경찰관은 “실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며 “결국 강제수사보다는 수사관 개인의 ‘직관’과 과중한 밤샘 근무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했다.
과중한 업무 피로도와 지휘부 공백이 현장의 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진단도 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실종 신고 대부분이 단순 가출 등으로 끝나 현장의 피로감이 누적된 게 사실”이라며 “여기에 2년 넘게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조직 리더십 공백에 따른 영향도 내부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7일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초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총 두차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해초가 첫번째로 체포되고 풀려난 뒤,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초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출국했고, 여권은 무효가 됐다. 이에 해초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권법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해초)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초의 안전을 위해 여권 반납 명령이 불가피했다는 외교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동시에 그 보호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며 “피고(외교부)가 국외 전쟁 상황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여권 반납 명령을 했으나 그 조치로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특수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진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국가는 국민이 생명·신체의 안전이란 중대한 기본권 위협 상황이나 침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인간의 존엄과 마찬가지로 헌법 최고의 가치이므로 국가는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권 반납 명령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활동의 수혜자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2007년 탈레반이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을 납치한 뒤 이들 중 2명을 살해한 사건을 들며, 해초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해초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폭력 속에서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과 잣대보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제 귀에는 아직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국제적인 문제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판결 중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해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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