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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트럼프, 캐나다 연일 도발···“온타리오호, 아메리카호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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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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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다. 온타리오 호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다. 북미지역 5대호 중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별도의 게시물을 올려 “나는 캐나다인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거짓말은 약하고 무능한 총리가 퀘벡 주민들에게서 완전히 잃어버린 정치적 지지를 되찾으려고 지어낸 것”이라며 “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미국의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무역 협상에서 “골칫거리”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어 사용자가 85%에 달하는 퀘벡주에서는 판매 제품에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하는 등의 보호 규정이 있다.
미·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달러(약 27조원)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159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 밖에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여자 전두환’이란 호칭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가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탄소중립 목표 실현,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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