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쿨 재팬’(멋진 일본) 사업이 성과 부진으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유사한 조직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진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사령탑을 새롭게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가 법인 형태로 만들어질 이 조직은 싱크탱크 기능과 더불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정부가 올해 안에 설립 논의를 서둘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성장 전략 17개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약 6조엔(약 52조원) 수준인 일본 콘텐츠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20조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이 합쳐 34조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향후 5년간 1000억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쿨 재팬’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유사한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제산업성이 ‘쿨 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 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계획에 관련 산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지난 21일 보도됐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자가 540억엔으로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구 출범 13년 만이다.
쿨 재팬은 만화와 게임, 영화, 음식, 전통문화 등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해 2013년 사령탑 격인 쿨 재팬 기구를 출범시켰다. 1990년대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진한 ‘쿨 브리타니아’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한류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부의 주도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 구상이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일 만인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장 대표와 악수도 거부했던 전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며 장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 장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에는 김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저”라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급적 자주 만나자. 통상 정례화, 상시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다”며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외교 등에 대해 언제든 편하게 말씀 달라”며 “잘 듣고 설명드릴 부분, 이해 구할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한 뒤 장 대표를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 제가 평소에 뵐 때마다 따듯하고 미소 지어주시는 인품 좋으신 리더”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장 대표도 김 대표의 만남 수시화 제안에 화답했다. 장 대표는 “방송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수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나도 적극 공감한다”며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경험을 되살려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땐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를 견제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 현안에서는 김 대표와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2003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할 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관점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의 비공개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때도 ‘커피 한잔하자’며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이 28일 종합편성채널 JTBC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은 이날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에 재정적 파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고,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 기간은 각각 오는 10월8일과 11월6일까지로 지정했다. 12월4일까지 채권 조사를 진행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9일까지다.
이날 JTBC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중앙일보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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