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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시동 거는 선관위 특검···합수본에 수사기록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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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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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기록 이첩을 요구했다.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합수본에 수사 중이던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를 특검 사무실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날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추려 이중 5명을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임명된 특검보들과 특검, 파견검사들은 오는 31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9월7일 정식 출범과 함께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특검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수본 소속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 3명이 현재 특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관 5명, 파견 경찰관 6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송파구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오는 31일 이후 준비 기간 중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26일 국조특위에 ‘국정조사 현장 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장 검증의 재검표 과정에서 위조·훼손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는 경우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특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한 뒤, 다른 투표지와 분리해 봉인하는 방식으로 ‘비파괴 검사’를 할 계획이다.
특검은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결여가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규모를 4025명으로 추산했다.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하프마라톤에서는 공인 세계기록 기준으로 57분 벽이 깨졌다. 두 기록을 세운 선수들의 발에는 같은 러닝화가 있었다.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사진)는 지난 2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WA) 라벨 도로경기 하프마라톤에서 56분51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 최고기록을 세웠다. 지난 3월 제이컵 키플리모(우간다)가 리스본에서 작성해 세계기록 비준을 기다리던 57분20초를 29초 앞당겼다. 케젤차의 기록 역시 WA의 공식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케젤차는 아디다스의 초경량 카본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3’를 신고 달렸다. 지난 4월 런던 마라톤에서 사바스티안 사웨(케냐)가 1시간59분30초의 풀코스 세계기록을 세울 때 신었던 것과 같은 모델이다. 사웨의 기록은 지난 7월 WA의 공식 비준을 받았다. 케젤차도 당시 런던 마라톤에서 같은 신발을 신고 1시간59분41초를 기록해 사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사웨와 케젤차가 한 경기에서 나란히 2시간 벽을 깬 데 이어 케젤차는 넉 달 뒤 하프마라톤에서도 기록을 새로 썼다.
EVO 3는 UK 8.5 사이즈 기준 무게가 약 97g에 불과한 레이싱화다. 아디다스는 초경량 폼과 카본 구조 등을 적용했으며, 자체 테스트 결과 전작보다 러닝 이코노미를 1.6%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시 가격은 500달러다. 사웨의 마라톤 ‘서브2’와 케젤차의 하프마라톤 ‘서브57’까지 올해 남자 장거리 육상을 상징하는 두 세계기록에 같은 러닝화가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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