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지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바뀐 선거자금 규정과 선거구 재획정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의 정치적 재편이 가속될 수 있는 데다 2028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미국 정치 지형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 관전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이란 전쟁과 고물가 여파 때문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여당은 하원에서 37~42석을 잃곤 했다고 송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든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자금과 시스템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당위원회가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법정 상한을 폐지했다. 이는 중앙 정당위원회가 각 지역구 후보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쏟아붓는 것이 가능해졌단 뜻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7700만 달러로 민주당(1억36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외곽 선거조직인 슈퍼팩 역시 공화당엔 9억2900만 달러가 쌓여있지만, 민주당은 3억3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선거 결과가 광고와 돈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이 경합주에 광고 공세를 퍼부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하원 의석 확보 전망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양극화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뚜렷한 레드주(공화당 우세)와 블루주(민주당 우세)로 갈린 상황에서, 선거 승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경합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공화당이 시작한 선거구 재획정 싸움은 바로 이 경합주 자체를 줄여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미 선거분석기관 쿡정치리포트에 따르면, 재획정 이후 연방 하원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선거구는 20곳, 연방 상원은 4~5곳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송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선거에선 어느 당이 이기느냐 보다, 몇 석 차이로 이기느냐, 또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에 따라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둬서 양당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두 명뿐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은 중간선거 후 적어도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DSA 의원들의 의회 내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고, 민주당 주류가 이들의 요구를 끌어안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세력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송 사무총장은 “만약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 후계자를 찾으려는 마가 진영 내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워싱턴 정치에 혼돈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미국판 계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는 각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현역군이나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투입하는 것 역시 위헌이어서 법원의 제동을 받게 되는 등 사법적·제도적·구조적 장벽이 층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또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공정위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의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보장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제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사후정산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즉시 최종 구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할 때 당시 가격으로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돼왔다. 발주 당시 가격보다 월평균 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중동지역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가격변동이 심화하면서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발주한 당시 가격보다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장사를 해왔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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